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재산분할 포함,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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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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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소송 중 작성된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, 부모의 임의적인 포기 의사만으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.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합니다.
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(이혼이 성립된 날)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. 또한, 이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. 즉,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는 지체 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유책 사유로 인정됩니다. 외도 증거를 제출하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,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