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서북구 이혼, 이혼고소장, 이혼연금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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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.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,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.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.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위자료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재외공관을 통해 소장과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며, 송달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 상대방이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해외 거주 시에는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할 수 있습니다.

상간자 소송의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,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변론 없이 판결(무변론 판결)을 선고할 수 있어 피고에게 매우 불리합니다.